2023학년도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안) 제출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개정사유
제 5장 3절 제54조 ③	교육감이 지정하거나 위탁한 기관에서 실시	교육감이 지정하거나 위탁한 기관에서 실시한다. 또는 학교장이 학생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인정한 학내외 특별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콜 중독치료, 심리치료 및 상담 등)을 실시	단위 학교에서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위한 징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특별교육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음.
제 5장 3절 제58조	학생 및 그 보호자는 조치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학교에 재심의를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는 재심의 신청서 서식을 제공하고, 신청 사유 등을 분명히 기재 하도록 안내한다.	학생 및 그 보호자는 조치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서면으로 학교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학교는 재심의 신청서 서식을 제공하고, 신청 사유 등을 분명히 기재하도록 안내한다..	재심의 신청 관련 기일 추가
	재심의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에 대해 학교장 결재로 재심의를 결정	재심의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에 대해 학교장 결재로 2일 이내에 재심의를 결정
제 5장 4절 제59조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의 일시 및 장소, 개최 이유, 의견진술 기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한다.	지침에 따른 내용 추가
제 5장 4절 제 61조 ①	학교장은 선도 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선도 조치의 내용과 이의제기·재심절차 및 징계 기간 중 유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학교장은 징계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 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조치 결정 내용과 재심의 신청, 재심청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각 신청 및 청구 기간,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징계 조치 결정 내용의 서면 통보 내용 추가

이곡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중 위와 같은 부분에 대해 2023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지침

개정 사항 반영이 필요하여 위와 같이 개정을 요청합니다.

2023. 03. 24.

이곡초등학교 규정개정심의위원회